지난해 1분기 133조3,263억 원이던 민간소비가 올 1분기 137조886억원으로 2.7% 늘었다. 반면 수출은 119조2,341억 원에서 139조2,163억 원으로 14.4%가 늘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약점인 빈약한 내수가 제자리 걸음 하는 동안에도 수출 달음박질은 계속된 결과 마침내 수출이 내수를 앞질렀다.
정부는 주말 내수활성화 국정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정책검토 과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나온 것은 공공부문 근로시간을'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옮기거나 겨울방학을 줄이는 대신 봄ㆍ가을 방학을 신설하고, 징검다리 휴일의 연휴화, 국경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의 대체 공휴일 시행 등 자잘한 방안이 대부분이다. 오랫동안 마땅한 대책이 없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단숨에 찾을 수야 없겠지만, 대규모 토론회 성과 치고는 빈약하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수출 등 경기지표는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체감 경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부터 안이하다.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 문제는 물가 불안과 일자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과 수출증대 효과가 내수로까지 미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된 경제 현실이다. 물가관리를 위한 총수요 억제나 수출진흥 등의 틀을 그대로 두고서는 해결책이 있을 리 없다.
국내총생산을 이루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네 요소 가운데 유독 민간소비 확대가 부진한 것은 소득재분배 구조의 뒤틀림을 드러낸다. 수출 급증의 혜택이 대기업과 임직원에 집중되는 반면, 중하위 계층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소득 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명암이 엇갈린 주된 요인의 하나가 해묵은 고환율 정책이라면 하루빨리 이를 수정하고, 그 결과 수출이 주춤해지는 몫은 소비 증대로 메우겠다는 근본적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감세'를 버렸듯, 이제는 정부가 결심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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