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 231회 정례회의에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지 꼭 6개월 만이다. 시의회 출석 거부의 빌미가 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가 개시된 직후의 시의회 출석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의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1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제주도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의회에 출석해 다툴 것은 다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후의 6개월은 진통과 숙성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달라진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화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등 뒤에는 주민번호 노출을 감수하며 서명에 임한 시민 80만 명과 무언으로 지지해 준 1,000만 시민이 있다"고 강조, 시의회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부당한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오 시장의 무책임한 의회 불참부터 강도 높게 물고 늘어진다는 전략이다.
박양숙(민주당) 의원은 "그 동안 의회를 농단하고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히 악화된 시 재정상황에 대한 성토도 있을 예정이다. 김용석 시의원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가 2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며 "시의 재정적자가 2009년 2,145억원에 이어 작년 3,129억원으로 2년 연속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반년 넘게 계류돼 있는 안건 126건를 처리할 방침이다. 시장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제출한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재의요구안'도 심의한다. 시는 시의회가 이 요구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한강예술섬 건립과 서남권 돔구장 신축,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신축계획 등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지 관건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적정성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이들 사업계획을 부결시켰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 대상에서 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청구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추천위원을 늘리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