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 교육과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이 일었다.
문화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내수 경기 진작 대책과 관련, 여름 휴가철에만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초∙중∙고의 방학 분산과 내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춘 학습여행, 예술캠프,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화부가 제시한 초∙중∙고 방학 분산 방안은 현재의 봄∙여름∙겨울 방학 체제를 없애 방학 시기와 기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여기에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방학 분산 문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관계자는 "방학을 분산하려면 현행 2개 학기의 체제를 바꿔 작은 단위의 학기로 쪼개야 한다"며 "이는 초중등교육 과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장 재량 수업일을 활용하는 방안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학교 수업일은 '205일 내외'이지만,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는 '190일 이상'이 되고 이 가운데 학교장 재량 수업일은 20일에 그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정책을 바꿀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지 여부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학생의 방학과 학부모의 휴가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방학 분산이 내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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