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면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과 경찰이 법 질서의 중심인데,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자기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총리가 이날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은 물론 진행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이 심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토론회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며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일해야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등의 공직자 향응 비리와 관련,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고, 공정사회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사정(司正)과 관계가 없다"며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 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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