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1일 발생한 북한 주민 9명의 귀순 사실을 닷새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 공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를 받고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 9명이 11일 귀순해 정부 합동신문조의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주무 부처의 장이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주민 송환 등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할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귀순 사실 자체를 며칠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배의 기관 고장으로 남하했다가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한 4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귀순한 북한 주민을 최초로 인도한 군(軍)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는 당연히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보 공유 과정에서 통일부가 배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 장관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북한 주민의 귀순 사실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귀순자들에 대한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는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 9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대한적십자사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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