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 강행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에 중앙당이 나서기 어렵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한나라당은 서울시당 차원의 지원 등은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투표. 찬성측은 "야당의 무상급식 추진은 복지 포퓰리즘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서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주민투표 발의에 앞서 당정협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의원들간 이견을 보였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당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갖가지였다. 먼저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주민투표와 무상급식 문제 모두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측은 "야당이 재원 확보 계획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무상급식 카드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강행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재원 확보 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오 시장의 입장에 동조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측은 "주민투표에서 이긴다 한 들 얻을 실익이 있느냐"며 "어린이들에게 밥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 시장의 대권을 위한 정략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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