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신세 진 사람이 수 천 명은 될 거다."
정권 탄생 시작부터 줄곧 회자돼 온 이 말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되는 낙하산 인사의 근본배경이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들까지 연일 공정사회와 전관예우 근절을 외치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인사 '수요'와 지지기반 붕괴를 우려해 이들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공급' 구도가 지속되는 한 낙하산 현상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과거 정권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실 저축은행 비리로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지난 4~5월에도 낙하산 인사는 계속됐다. 특히 '낙하산 감사'가 심했는데, 코스콤 지역난방공사 농어촌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청와대 또는 한나라당쪽 인사들이 감사로 대거 이동했다. 한 금융계 인사는 "금감원 출신들의 낙하산 감사와 이로 인한 저축은행 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정치권 쪽에선 계속 낙하산을 내려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16일 임명된 신임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의 경우처럼 임기 내 마지막 공기업 '티켓'을 잡으려는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올해 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158개. 이중 이미 교체된 41곳을 빼도 여전히 117곳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7~9월 사이에만 75개 기관의 수장 임기가 만료돼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 중이다.
산하기관이 많기로 소문난 지식경제부는 현재 ▦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8월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에서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7월말 임기를 마치는 조환익 KOTRA 사장 후임으로는 홍석우 전 중소기업청장이 유력한 상태. 당초 9명이 공모에 지원했으나 유일한 전직관료(옛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인 홍 전 청장이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영 전 사장이 3월 함바 비리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표를 낸 강원랜드 사장은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 부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유창무 전 사장이 조선업계 부실 대출에 대해 책임지고 조기에 물러난 K-sure는 조계륭 현 부사장이 유력한 상태지만 재공모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의 후임으로는 이재훈, 김영학 전 지경부 2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워낙 눈독을 들이는 자리여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해외자원 개발 등 성과로 연임설도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밖에 7월 임기가 끝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 현 지경부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응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공기업의 수장들도 대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보증보험(6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KICㆍ이상 7월) ▦기술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조폐공사(이상 8월) 등이 대상.
서울보증보험은 옛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김병기 전 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고교(동지상고)후배로 지난해 인사파동을 낳았던 정연길 감사가 탈락한 게 오히려 이변으로 꼽힌다. KIC는 김성진 전 조달청장과 이장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경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금융공기업들은 아직 사장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역시 관료출신의 입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청와대의 전관예우 금지 및 공정사회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주택금융공사는 친이계 한나라당 정치인으로,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해돈 전 서대문구 부구청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 때문에 "관료나 금감원 낙하산만 막고 대신 정치인 낙하산을 보내는 것이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대형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터라, 정치권 출신의 입성은 오히려 적은 편. 그보다는 규모가 작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낙하산이 더욱 심하다는 게 관가의 지적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박상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