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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금지법' 美하원 1차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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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금지법' 美하원 1차관문 통과

입력
2011.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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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는 16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15일 밤(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구두표결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담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원은 12개 부문별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 중이며, 수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로이스 의원의 수정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미 식량평가조사팀이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의 우려 중 하나는 지원 식량이 전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k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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