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스, 로이드 등 영국 대형은행이 소매금융과 투자금융 부분으로 분리된다. 소매금융에서 조달한 자금을 투자은행 부문이 파생상품에 마구 투자하는 바람에 2008년 금융불안이 발생한 사태를 막기 위한 영국 금융당국의 조치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영국 국내에만 적용돼 SC제일은행과 HSBC 등 한국에서 영업하는 영국계 은행의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소매와 투자 부문을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바클레이스, 로이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영국 대형 은행들은 서민 예금을 대규모 투자의 종자돈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위험성 높은 투자은행이 망하더라도, 개인 고객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올 9월 '은행독립위원회(ICB)'의 최종 개혁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은행들이 대형 상업투자은행(CIB)으로 비대해지면서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처럼 소매와 투자은행이 혼재된 구조에서는 투자은행의 실패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제금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고, 은행들은 이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영국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구제금융으로 1조파운드(1,7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은행에 직접 투입했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유동성 위기를 겪던 노던록 은행 등 일부 은행을 국유화한 게 대표적이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됐다. 이날 오스본 장관도 14억파운드를 들여 국유화한 노던록 은행을 10억파운드에 매각키로 했다고 발표, 4억파운드(7,035억원)의 손실을 인정했다.
존 비커스 ICB 위원장은 "소매ㆍ투자금융의 분리는 금융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위기에 대응이 쉬워진다"며 "결국 납세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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