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직 비리발생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부문 기강 확립과 전관예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정부 스스로 영(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장석효(64ㆍ사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임명했다. 장 신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지낸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운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대표적 측근인사다.
도공측은 "장 사장은 서울시 재직시절부터 도로국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등 건설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관가에선 이미 후보공모 단계부터 장 사장 내정설이 파다했던 상황이다.
또 아무리 관련분야 전문가라 해도,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점에 대통령 측근인사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는 내고 "공기업ㆍ공공기관 인사에서 더 이상 청와대의 낙하산ㆍ회전문 인사는 없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는 투명한 인사를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대 공기업인 한전사장의 예를 들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김쌍수 한전사장 후임에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2명을 압축해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새로 바뀌는 기관장에는 관료출신 등 대신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를 중용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명이 정치권이나 전직 관료 출신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달 사이 교체된 6명 중 3명도 전직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올해는 MB정부 출범 첫 해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3년 임기가 대부분 만료돼, 마지막 '보은인사'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까지 임기만료를 맞는 공공기관은 모두 117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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