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만나 “부처간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실 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6일 교과부가 공개했다.
두 부처의 합의는 부실대학 정리 등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교과부가 지정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 대해 다른 부처가 재정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심각하다(본보 15일자 1면)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지원의 전제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부실대학에 퇴출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유무형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 장관에게 “산업체 우수 인력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체 교수와 강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두 부처는 또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장비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인적 자본 확충 중심으로 투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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