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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축은행 사태 재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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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저축은행 사태 재발 막으려면

입력
2011.06.1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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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로 서민들의 절망감과 사회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경영으로 발생한 금융사건처럼 보였으나, 수사가 진전되면서 금융감독원 감사원 정치권등과 연계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은 수출금융도, 산업금융도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이다. 여기에 권력과 가진 자의 부정한 개입 속에 자금 대차가 자행됐고 예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천박한 경영철학이 근원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원인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재촉한 경기 불황과 부동산 침체, 방만한 경영, 금융감독 소홀 등이 지적된다. 책임 규명과 함께 경영진의 전문성 확보, 이사회 감사 등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확보, 통합 감독체제 보완, 전관예우 개선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얽힌 부정한 로비활동, 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청탁과 개입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이 방만 경영과 감독 소홀을 조장해 금융부실을 확대하고 비리와 피해를 키웠다. 대주주, 경영진과 감독기관과 각종 권력기관 일부 인사의 천박한 경영철학과 직업관, 빈곤한 윤리의식이 합작한 모럴해저드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거의 면역상태에 있는 ‘윤리적 자기도취’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제도와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리를 중시하는 비즈니스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사회’ 구호를 수없이 외쳐대고 번지르르한 윤리강령으로 치장해왔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 벽걸이 장식품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다. 일반기업보다 훨씬 투명한 경영 시스템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투자가와 임직원, 고객, 거래기업, 정부, 정치권, 지역사회 등과 윤리적 관계를 정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관계의 기본 행동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자기조직 이익의 한 부분이라는 점, 공정성에 집중해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의무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이다. 조직내부 관계자가 제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영자가 앞장서 윤리경영 철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조직의 부정은 근절되기 어렵다. 윤리는 리더십이 먼저 수행해야 할 일이다. 리더십은 힘을 행사하는 리더의 품성에 따라 조직의 질을 좋게 혹은 나쁘게 만든다. 실천적으로 법령을 엄수하도록 윤리적 가치관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윤리 중시 경영문화 확립을

더욱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내부신고, 고발수단을 활성화해 조직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검찰에서는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다. 각계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특히 건전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비윤리적 부정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도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정치 권력은 도덕성과 윤리성의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양극화의 바닥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 속에 분노하고 있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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