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선심성 논란 소지가 있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연예술과 영상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전체 예술인 43만여명 중 공연ㆍ영상 예술 분야 4만~5만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8월 초까지 공연ㆍ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예술인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되, 예술인 복지기금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현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다가 실업한 경우'로 돼 있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예술인의 경우 직업 특성을 고려해 '12개월 동안 90일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당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선 시점과 내용상 선심 정책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정책은 최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 문제가 부각된 것과 관련됐다.
당 안팎에서는 "취지는 좋더라도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하는 모양새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이 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국가 차원의 예술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최근 여당이 들고 나온 정책 중에는 선심성 논란이 제기될 만한 정책이 적지 않다. 반값 등록금에서부터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 경로당 양곡 구입비 및 냉ㆍ난방비 지원 방안, 수석교사제 도입 등이 '포퓰리즘' 또는 선심성 지적을 받고 있는 정책들이다.
한 당직자는 "포퓰리즘 주장을 쏟아내는 야당을 한나라당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 실망과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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