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등록금 지원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5일 대학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 대학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학이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 닫을 수 있도록 퇴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반값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대학 구조조정 이후 단기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 진학률이 미국이나 일본은 50% 정도이고 우리는 한때 84%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정부가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한 뒤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도 해외 많은 기업이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잘 모르면서 반(反)시장적인 생각이라고 매도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