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국회에서 금리 정책을 놓고 10여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늦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1년 동안 다섯 번의 금리 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 시각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질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뒤늦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이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박 전 대표의 이어진 질의에 "그렇다"며 "시간이 흐른 뒤 평가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도록 대출 계획을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부 경제정책의 관계, 금리 인상 시기의 적절성 등을 질의한 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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