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반값 등록금은 정파를 떠나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막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한 듯하다. 대학 진학률이 유례를 찾기 힘든 80%대 라니 우리의 과잉교육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국가가 스위스다. 한국일보 산업부가 지난해 1월 라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현지 취재한 내용은 새삼 참고가 될 것 같다.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부 자료에서는 40%라는 조사도 있다.) 그런데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스위스는 30명을 넘는다. 우린 한 명도 없다. 이곳에는 의무교육 과정인 9년의 초ㆍ중학교를 마친 15세가 되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이 직업훈련학교로 간다. 직업학교에서는 주 5일중 하루만 학교에 가고 4일은 자신이 선택한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 철저하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직업훈련학교나 인문계 고교 진학이냐를 결정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담임 교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교사가 학생의 진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부모들이 이러한 교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정해 준비할 수 있고 기업도 훈련된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곧 인력 운영에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도 거의 없으니 부모들의 허리가 휠 일도 없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 전문계고를 간 학생들도 70%가 다시 대학으로 진학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대학교육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42조원에 달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이 효율적으로 양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고학력자를 받아줄 산업현장은 부족하니 졸업자의 상당수가 곧바로 청년 실업자로 전락한다.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생활비나 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대학생 1인당 줄잡아 연 2,000만원, 4년 기준 8,000만원이 들어간다. 중산층도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면 빚더미에 올라가고, '고생 끝에 빚쟁이''대학이 사채업자'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스위스와 유사한 방식의 교육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 학벌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학력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 교육제도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 보다는 차라리 반값 등록금이 훨씬 쉬울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장하준 교수의 저서 에 나온 분석들을 참고할 만하다. "높은 교육수준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선진국 중 가장 낮아서 다른 부자 나라 대학 진학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전체의 능력이다."
조재우 산업부장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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