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5일 국회에서 대학 총장과 교수, 총학생회장,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아야 했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학부모의 허리가 휜다고 등골탑이라고 한다"며 "졸업하면 빚만 남는 대학 생활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회에 나온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은 등골탑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를 자살로 내모는 인골탑이라 불린다"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대학생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대학생 신용불량자와 휴학생이 늘고 있고, 유흥업소의 덫에 빠지는 대학생 숫자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30년 전 '하나 낳아 잘 살자'가 국가 정책이었는데 나중에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20~30년 길게
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해법은 백가쟁명이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대학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학생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대학에 나눠주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사립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교부금 투입을 계기로 사학 투명성 확보 방안이 뒤따르게 되면 일부 부실대학은 자연스레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것은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대학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소득 3~5분위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소득연동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학비리를 척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자신의 재산을 먼저 기부할 뜻이 있는가"라면서 "정치인들은 자기 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고 그게 주홍글씨처럼 낙인 돼 있다"며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가 옥죄여 있는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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