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미군 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와 관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선 한미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법 조항을 다 적용해본 뒤 부족할 경우 미국 측과 SOFA 개정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경제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남북비밀접촉' 주장에 대해 "그동안 북한과 비공개 접촉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고 공개적으로 가는 게 북한과 일을 하는데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이번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측은 SOFA 개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SOFA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SOFA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행 SOFA 규정이 다른 국가와 맺은 관련 협정보다 우월한 수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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