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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藥 "의약품 재분류 내 뜻대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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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ㆍ藥 "의약품 재분류 내 뜻대로" 강경

입력
2011.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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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첫 회의가 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약심 합의를 통해 가정상비약 등 일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 '자율판매'품목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 ▦액화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일부를 법개정 전에 의약외품으로 고시해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 ▦약사회가 요구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약심은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날 회의에는 12명 위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표인 이혁 대한의사협회 이사는 "언제부터 약심이 정책기구가 돼버렸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일부 위원은 자신이 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주에야 통보 받는 등 복지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약심 의약품분류 소위는 2000년 의약분업 논의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 이사는 "약심은 자문기구일 뿐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등을 책임지고 확정하면 약심은 세부적으로 어떤 의약품을 어느 목록에 넣을지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다"라며 "그런데 복지부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들러리를 세우고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약사회가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한다면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일부도 일반의약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논의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4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약사회도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난들을 하지만 어느 단체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약사법 개정을 복지부가 결정하더라도) 국회를 통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피임약 조차 전문의약품으로 돼있다"며 "의약품 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잘못된 전문의약품 분류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열쇠는 4명의 공익대표들이 쥐게 됐다. 4명이 한꺼번에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한다면 3분의 2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은 "일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찬성하며, 다만 어떤 약품을 팔아야 할지는 안전성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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