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열리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SOFA 환경조항 개정 논의를 주한 미군에 공식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 의혹 사건 이후 정부가 SOFA 개정을 미군에 공식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캠프 캐럴 고엽제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며 "현재의 공동 조사 현황을 미군측에게서 보고 받은 뒤 SOFA 환경조항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협의를 계속해가자고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당장 SOFA 개정 내용을 협의해 몇 달 안에 새 조항을 만들자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외교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 부처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내용을 갖고 미군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캐럴 고엽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SOFA 관련 합의에 포함된 환경 기준과 치유, 보상, 배상 내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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