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혼선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됐다. 불쑥 내놓은 데 대한 반성이다. 더불어 정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속도조절 분위기도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등록금 정책 혼선과 관련, "(여당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만 덜컥 던지며 기대감을 키워서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집권여당은 당정청 조율과 소속 의원의 공감대를 이룬 뒤에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국정 고장' 상황을 만들어선 안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등록금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주의령'을 내렸다. 황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관련 회의에서 "우리가 야당도 아니고 등록금 대책에 대해 개인 생각을 불쑥불쑥 던져선 안 된다"며 "앞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이 책임지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등록금 정책은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며 "21일 당정협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여당 최종안을 21일쯤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신중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6월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등록금 정책과 관련, "정부가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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