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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부품 선적·미얀마行 추정 北선박 회항까지…美 군사·외교적 '2중 압박' 北무기수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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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부품 선적·미얀마行 추정 北선박 회항까지…美 군사·외교적 '2중 압박' 北무기수출 막았다

입력
2011.06.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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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중국 상하이(上海) 남쪽 해상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과 북한 선박이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미 해군이 미사일 부품을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을 추적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승선 조사까지 요구하자 북한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선박이 기항할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검색까지 요청하는 등 입체적인 압박 작전을 펼쳤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북한 선박은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미국 당국이 북한 화물선 '라이트(M/V Light)호'를 주목한 것은 지난달 하순께. 이 선박이 과거에도 대량살상무기(WMD) 수송에 연루된 적이 있는 데다 목적지가 북한과 미사일 밀거래 의혹이 짙은 미얀마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의 미 제7함대 구축함 맥캠벨을 급파했다. 그리고 이 화물선의 선적이 있는 중미국가 벨리즈에 검색ㆍ조사를 허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다행히 벨리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회원국이었고 미국의 요청에 응해 주었다.

검색 허가가 떨어지자 맥캠벨은 북한 선박과 대치해 승선을 요구했다. 선적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거리 350마일의 미사일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완강히 승선을 거부했다. 강제 승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은 거기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총격전이라도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물증'을 잡지 못하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외교적 압박에 나섰다. 마침 그때 미국 워싱턴에서는 남아시아국가연합 고위관료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승선을 거절당한 다음 날인 27일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을 상대로 북한 선박에 대한 압박에 동참해주도록 요청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 선박의 사진을 보여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해군을 통한 군사적 압박과 국제사회의 외교 공조는 효력을 발휘했다. 며칠 뒤 북한 화물선은 공해에 멈춰 섰고 방향을 돌려 다시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찰기와 군사위성은 이 배가 엔진 고장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13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핵과 원자력의 미래'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국제사회의 압력과 관심으로 북한이 선박 회항 결정을 내렸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의 군비통제전문가 조슈아 폴락은 미국 의회조사국(CRS)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1987~2009년 모두 510건의 탄도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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