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종편)채널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도 지난달 취임 직후 “종편에 대해 (지상파와) 차별적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법에도 (종편의 심의에 대해) 달리 취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기준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 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종편채널 심의기준(안) 도출’ 등이 연구내용으로 명시돼 있으며, 활용 방침에 ‘종편채널 개국에 맞춰 심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심의 체계와 기준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현재 종편이 의무편성 채널인 만큼 지상파와 같은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갖고 있어 방송법령에 따라 지상파보다 느슨한 PP 정도로 심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의 개별 광고 영업을 두둔해 특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심의마저 종편에 특혜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종편은 보도채널이나 오락채널 등 다른 PP와 달리 종합편성을 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같은 심의규정을 적용받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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