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허철호)는 북한산 자락에 호화 콘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시행사에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명모(6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시행사에서 받은 돈을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공무원, 정치인 등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달했는지 살펴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시행사 더파인트리의 실질적 대표인 김모씨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겠다며 2007~2008년 수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도 북한산 콘도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명씨가 더파인트리의 회장으로 2006년 영입된 것이 김씨 등이 인허가 로비를 벌이기 위해 한 조치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명씨는 용산구의회 의원을 거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정ㆍ관계에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특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평소 인허가 관련 절차와 인맥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콘도 신축 인허가 권한을 가진 김모 당시 강북구청장과 접촉이 잦았다는 점에 주목, 두 사람의 유착 의혹 및 인허가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특히 명씨가 서울시 고위 간부 및 여권 유력 정치인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로비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파인트리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콘도로, 지난 2007년 제안서가 제출된 지 1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 계획대로라면 6층짜리 호텔 1개 동이 있던 자리에 5~7층 규모의 콘도 14개 동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전체 322실 중 266실이 일반분양되는 데다, 면적도 대부분 200㎡(60평) 이상의 대형이라 관광시설과는 동떨어진 호화시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시행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아파트 분양 목적으로 사전 홍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시의회도 같은 시기에 인허가 및 재량권 남용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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