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로 보험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수법도 갖가지.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 입원한 '나이롱환자'가 병실에 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거나, 아예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건강보험료 수억원을 편취한 병원도 있었다. 거짓 입원으로 병상 수보다 입원자 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브로커를 통해 1인당 5~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운영자도 적발됐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 2007년 3만922명이던 보험사기 적발자 수는 지난해 5만4,994명으로 껑충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9년 현재 24조원인 연간 보험금 가운데 10% 이상이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확인된 병ㆍ의원은 수사와 함께, 자격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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