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공동계정) 자금 만으로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하반기에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탄(정리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자금 조성까지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저녁 제주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정부는 확고히 저축은행을 연착륙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축되어 있는 자금은 최대 15조원.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들어있는 돈이다. 하지만 이미 삼화저축은행 정리자금과 부산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 가지급금 등으로 4조8,00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여기에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 이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측에 순자산 부족분까지 메워줘야 할 경우, 8조~9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남는 돈은 6조~7조원 남짓이어서 하반기 정리해야 되는 부실저축은행이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엔 7개 저축은행 부실 처리 자금으로 6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지만 예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은 특별계정으로 메운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족한 자금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내에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상당한 것이 사실. 사실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 국회 동의과정에서 엄격한 책임 추궁이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공적자금 투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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