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물가 억제보다 서비스 개선을"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물가억제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질 및 가격체계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호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정책연구부장은 12일 발간한 란 보고서에서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소비자 부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서비스 질 저하와 자원배분 왜곡, 재정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요금 정책이 물가억제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 억제효과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일정기간 억제된 공공요금이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며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공공서비스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부장은 “경쟁 도입 및 규제 완화,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유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등이 강화돼야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요금 가격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며 “택시요금 자율화 및 고급 교통수단 신규수요 창출, 고속도로 통행료를 출퇴근 때 인상하고 기타 시간에 할인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시행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김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