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를 상당 수준 낮추는 쪽으로'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저소득층 중심 장학금 차등 지원'에 방점을 찍었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아울러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정부 압박에도 나섰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1조 4,000억원이면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10% 낮춰 줄 수 있고, 2조 8,000억원이면 20% 인하도 가능하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설득하고 있고,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도 조금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당내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지서 상 대학 등록금을 1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여유분 중 일부를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거나,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을 대폭 늘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거론돼 온 '기여 입학제 허용을 통한 일반 학생의 등록금 인하 방안'과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기여입학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파격적 등록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부터 해 국민의 기대감을 잔뜩 높여 놓고선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여권 내 비판도 적지 않다. 친이계 장제원 의원은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거나 사회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안이 나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황 원내대표와 정책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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