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주민 민생 관련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라는 말에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그대로 의결하면 북한 민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북한인권법의 6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 민생 관련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분리 처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상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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