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행의사 2.반값 등록금 시위 3. 일반약 슈퍼판매 중단과 뭇매 맞는 이익단체 4. 저축은행과 노무현 수사 5. 가슴 없는 공직자들 6. 세빛둥둥섬 모피쇼 7. 옴니아 보상 잡음 8. 트루맛쇼와 지상파 방송 9. 김준엽 10. 정당 후보 지지도 여론장사
의대 졸업을 앞둔 예비 의사 3명이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터넷 세상이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인터넷에선 이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목표 인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며 과거 의료법 개정에 반대했던 의료계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료계의 중생들아. 네 딸, 네 어머니, 네 여동생이 성폭행 전력이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그러고 싶을까. 뭐가 과도하다는 거지. 썩어빠진 이기주의자 집단",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 스스로 앞장서 저런 인간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네티즌들은 의료계의 타락한 직업윤리의식에 메스를 들이대라고 목청을 높였다.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한 채 이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보건복지부가 따가운 뭇매를 맞고 있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의 거부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추진을 중단했고, 복지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의협이 반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우선 "약사회가 대한민국 이익단체 중 가장 막강한 단체라는 것을 모르나. 한약 처방권도 약사들이 한의사로부터 빼앗았고, 의약분업 시행 때도 의협과 싸워 의사들이 완패했지. 그런데 슈퍼?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대한민국 의료는 약사들이 더욱 왜곡 시킨다" 며 약사회에 비난을 퍼부었다. 또 "약사 밥그릇 지켜주느라 애쓴다. 대한민국 복지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의 복지부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일을 약사 편에서 손을 들어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복지부 장관의 비리를 수사하라"며 복지부의 정책결정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겉으론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며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를 빌미로 복지부를 압박해 자기단체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들이 환자를 생각해서 저러겠나.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는 속셈인데 가소롭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유명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등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선 국가 예산의 일부를 써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네티즌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전국 300만 대학생들의 희망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과도한 등록금으로 부모 허리 휜다. 이민가야지 못 살겠다"며 국가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반값등록금에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부실 대학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에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값싼 등록금 때문에 진학률이 더 높아지면 좋을 게 뭐가 있나. 고학력 실업자 양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예산으로 고교무상교육과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세화 기자 cand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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