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제와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로 촉발된 에너지수급의 불안정성으로 세계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공급을 초과하는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면, 당연히 오류가 없으리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게 된다. 일반화의 오류, 대중성의 오류다.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이다. 등록금이 왜 높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국가재정으로 대학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것 같다. 대학재정을 도와주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학생은 신용불량이 되어도 학교는 신용불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논리로 탄생된 것이 ‘등록금 융자제도’ 이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빌려준 등록금에 대해서 이자까지 확실하게 받으면서 까지 ‘우선 대학은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전제에서 탄생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미국 사립대학의 비중은 대학전체의 30%수준, 우리나라는 80%가 사립대학이라 한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사립대학이 주도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립대학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사교육을 표방하고 추구하며 일반시민도 그렇게 인식한다. 대학도 수익사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병원을 수익사업으로 하듯이, 자본주의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 사립병원, 사립대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공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또한 교육법도 그렇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그 반대이다. 즉 외형은 공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은 사교육인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논하기에 앞서 어느 특정대학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제대로 파악해보고 논해도 늦지 않을 게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현재 등록금 논쟁은 사용처는 무시한 채 조달계획만 세우는 반쪽짜리 회계논쟁이다. 현재의 상황은 꼭 방탕한 자식을 키우면서 용돈을 대어주지 못하는 부모 같다. 대학재정의 사용내역을 교육당국은 단 하나의 대학을 예시로 해서라도 자세히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 사실 대학운영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 같지 않다. 인문사회분야 대학은 특히 그렇다. 의과대학이나 과학대처럼 실험기자재 구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학은 특수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자금수요를 일반대학생이 모두 나누어 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대학재정은 사실상 교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이외에는 별 자금 용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약 30명으로 독일의 2배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이 1,000만원이라면 교수 1인당 3억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한다. 대학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밝혔듯이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만들어 대학의 외형을 확대할 땅과 건물을 구입한다면 대학의 운영권, 사학의 주인은 재학생이나 동문회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 의지하여 대학을 키워온 것이 사실이라면 사학의 운영권은 당연히 학교법인을 표방한 개인으로부터 동문회로 넘어가야 한다.
대학등록금의 문제에 대해 문제의 논점을 분명히 하고 사안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다.
조경주 학부모(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