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현경병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상하이 워크숍 참석 비용 명목으로 공씨에게서 받은 600만원과 그 외 정치자금으로 받은 2,400만원 등 총 3,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의원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