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낮추기를 둘러싼 여ㆍ야의 경쟁이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으로 넘어가면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여당과 정부 고위층의 압박이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9일 교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압박의 핵심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초중고교 예산 비중을 낮춰 이를 대학 등록금 낮추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대학ㆍ대학원) 배분비율을 현재 12%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면화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단골 대책'중 하나다.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도 "현재 초중고교는 예산이 풍족해 교장실 꾸미기에 사용하는 등 낭비적 지출이 많다"면서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중고 예산 삭감 가능성을 밝혔다. 교과부 관련 부서에도 상급기관의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교과부는 공식적으로 "대학 등록금 대책은 한나라당의 정책이 확정되면 적극 반영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예산 여유분은 의무교육 확대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낙후된 공교육 환경 개선과 과도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중등 공교육 예산 가운데 가계 등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부분은 GDP대비 0.8%로 OEDC평균 0.3%보다 크게 높다. 여기에 살인적인 사교육 부담까지 생각하면 초중등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은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여유 예산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올해 들어서만 해도 ▦2014년까지 초중고교 교과교실제 전면시행(2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추진(5월) 등을 발표하며 그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여유분 각각 1조2,200억원과 1조3,991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마저 교부금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시ㆍ도 교육청도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무교육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선택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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