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규모 금융부실이 터졌을 때와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공적부문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시장의 빠른 안정을 중시하는 쪽은 공적자금의 과감한 투입을 주장하는 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 2~3년간 극도로 침체돼 중견 업체마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멀쩡한 사업장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있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언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연구위원도 전면적이고 조속한 실사를 통해 사업성이 인정된 곳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여유를 준 뒤 1~2년 사이 사업장을 매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사업장은 분양가를 대폭 낮춰 일부 자금이라도 회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대규모 부실을 낸 시공사와 여기에 돈을 대준 금융회사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을 내지 못한 회사가 망하듯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PF사업은 정리돼야 하고, 공적자금 투입 없이 당사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도 그동안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 등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 왔다"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손실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로서는 금융사와 시행사 등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수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시공사에 전적으로 부담 지우는 지급보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양손실보험, 인허가 지연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화를 제도화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엇갈린 주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결국 논리의 문제보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 해법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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