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50년 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적은 80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은 오늘날 2만 달러를 넘어 경제대국 반열에 섰다. 이제는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우리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나아가 본받을 만한 국가가 됐다.
부족한 보훈의식과 지원
이처럼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국가 위기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이다. 국가 보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민과 유가족을 위한 정신적 예우와 물질적 보상을 통해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 공동체 유지에 근간인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조국 광복과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다. 우리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올바로 새기고 있는지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해마다 이 맘 때면 각종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보훈의식 캠페인을 펴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 널리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순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예우도 크게 성장한 경제력에 비해 아쉬운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훈부 예산이 한해 8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에 이른다. 15개 부처 예산 중 6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훈처 예산은 한해 3조원 수준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7%에 불과하다. 그만큼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은 영원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강하다. 각종 보상금제도 외에도 교육지원, 직업재활, 대출 지원, 의료보호와 같은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전쟁 부상자들을 위해 종합병원 171곳, 외래진료소 300여 곳, 요양원 100여 곳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훈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국방부 산하 향군성과 전쟁피해자 사무국이 보훈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연간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향군성은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 양로원과 보훈병원을 운영,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들을 돌보고 있다. 그 유족들에게 연금 지급은 물론 기업체의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의 보훈예산은 8조 9,000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대만도 1조3,600억 원으로 국가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국가유공자를 국민적 영웅으로 기리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 있다. 국가 존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과 그 유가족을 돌보는 것은 곧 나라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의 값진 과업
다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정부와 국민은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공적과 정신을 국민적 애국심으로 승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합당한 보훈정책은 군인들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시켜주며, 유가 족들에게는 오랜 한을 풀어주는 값진 일이다. 국민 모두가 기꺼이 짊어지고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국가보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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