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대학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사견임을 전제로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 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방향에 대해 "부담 경감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는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총 대학의 15%까지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하고,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불법 학습장 운영이나 불법 학생 모집 등이 적발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까지 등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 병행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등록금 인하와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야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무상등록금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은 2002~2008년 폭등했고 현 정부에선 연평균 1.4%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도 "돈벌이 목적으로 급조한 '깡통대학'이 더 이상 정부 예산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통해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반값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둘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 학부모 정부 여야가 참가하는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 구성과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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