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9인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국회 추천 몫을 포기하는 대신 평검사 1인을 포함시키는 안을 집중 검토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 후보자 2∼3명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소위는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가 굳이 후보 추천 단계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9일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소위는 또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을 때 검찰심사시민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따지고 경우에 따라 재수사나 강제기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심사시민위 설치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도 9일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문민화법',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사개특위 내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언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며 자신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지난번 회의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당시 참석 의원 전원 합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어 장 의원은 "평소 피력했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이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으나, 박 의원이 "불참 의원 한 명 때문에 회의를 미룰 수 없다"고 맞서며 한동안 두 의원의 기싸움이 계속됐다.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는 장외에서 부딪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검찰은 '거악 척결'을 앞세워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지만, '권력에 휘둘린 편파수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며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야당이 왜 유독 중수부 폐지문제만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하는 이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언론의 전면에 등장시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수석이나 여당 내 미래권력의 가족, 야당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중수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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