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49명은 7일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정면 반발했다.
검찰 출신의 박준선 의원 등 49명은 이날 "현재 사법제도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선 무조건적 중수부 폐지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사개특위 위원 몇 명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장파 의원 등은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표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않다가 이제 와서 검찰 편을 들어서 당에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검찰소위 합의 정신을 존중해 중수부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10명의 입장도 중수부 폐지 찬성 1명, 반대 4명, 유보 5명으로 입장이 갈렸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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