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의 심지에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규제완화ㆍ자율'이라는 미명하에 국공립ㆍ사립 구분 없이 치솟기만 하던 대학등록금 문제가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는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치권은 중구난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긴 한가, 정치권의 방안은 실효성이 있나, 쟁점별로 살펴봤다.
장학금 확대냐, 반값 등록금이냐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은 "소득 하위 50%이하 가정에 대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의 20~90% 수준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정치권이 정책을 확정하면 적극 반영한다며 한발 물러서 있지만, 역시 소득 하위 50%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나라당 안에 대해 학생과 사회단체는 '대학의 뻥튀기 등록금 산정으로 형성된 거품 제거 방안이 없다',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나치게 부풀어진 등록금을 그대로 둔 채 개인별로 장학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이 실행되면 정부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사학의 고등록금 기조는 유지돼 국민부담은 늘어난 채 사립대학의 폐쇄적ㆍ일방적 운영구조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인하 유도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당초 한나라당과 유사한 소득하위 50% 이하를 위주로 한 장학금 지원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7일 당론 변경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값 등록금 특위 구성'에 맞춰 "국공립대는 재정지원 확대, 사립대는 적립금 활용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시한도 못박았다. 민주당 비주류 측은 한발 더 나아가 '무상등록금'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양당이 추산한 필요 예산의 마련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권이 제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소다.
어느 범위까지 지원하나
한나라당은 각각 소득하위 50%를 기준으로 각 소득수준별 지원 계획을 정했고, 평점 B이상의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안진걸 간사(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는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 규정상 25%의 학생은 B이하의 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낮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현 제도상 B학점 미만 학생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이용할 수 없어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고, 대학생들한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하 유도와 함께 장학금 지원범위도 기존 소득하위 50% 가정에 대한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정책은 유지한 채 중산층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낮출 수 있나
등록금넷은 줄곧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가계소득 증가폭에 따라 등록금은 인상폭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일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해 상한액을 이 기준의 1.2배로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000원으로 안 의원 법안이 성사되면 올해 대학등록금 상한액은 518만원 안팎이 된다. 이 경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도 호응이 높지 못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과시켜 교부금을 대학에 배부하면 현재 학생에게 부담되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등록금 대책에 따르면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보하고 사립대에 법정 전입금 납입을 의무화하면 13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와 연계해 대학에 교부금을 지원하면 등록금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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