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발표 이후 일관된 당론이었던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일 이례적으로 김진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를 꺼냈다. 손 대표는 "1월에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전반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대학생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집권 후 5년 간 단계적'이었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뒤따라오는 한나라당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주류 좌장 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며 손 대표와 각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무상 등록금' 주장을 공식화했다. 정 최고위원은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사립대 등록금도 낮아지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노선 갈등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당초의 반값 등록금 정책마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보다 더 돈이 들어가는 손 대표의 대안이나, 무상 등록금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자칫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를 의식해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게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당론 재검토의 배경으로 "여당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검토를 거쳐 어느 소득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확대할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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