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에 불과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20년에는 10% 수준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7일 향후 10년 간 주택 7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20만 가구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까지 높아진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예상 수요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향후 10년 간 주택 멸실로 37만 가구,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30만 가구 등 총 67만 가구의 주택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 수요보다 5만 가구 많은 72만 가구를 공급, 주택보급률을 92.7%(2010년 기준)에서 95%까지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10년 간 연평균 2만 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이는 2006년 이전 연평균 공급량인 6,000가구의 3배가 넘는 양이다. 이렇게 해서 시는 2020년 총 36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 현행 5%(16만4,000가구) 수준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용적률 상향, 시유지 활용 등으로 시프트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프트 선택 폭을 늘리기 위해 현재 59㎡, 84㎡, 114㎡ 규모에 50㎡, 75㎡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다가구 매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만2,000 가구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 다가구 매입은 광진ㆍ영등포ㆍ도봉ㆍ금천구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시설 개선사업을 벌인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승강기, 발코니 등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과 기준은 면적ㆍ유형에서 2013년부터는 소득 등 부담능력 기준으로 바뀐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임대주택 입주자 데이터 베이스화를 마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지원 대상도 8,2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바우처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미만인 가구와 150% 이하 가구 중 장애인, 국가유공가, 한부모 가정 등에 매월 주거비 4만3,000~6만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지하주택 거주 가구, 정비사업 철거 세입 가구,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높일 계획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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