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신용카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카드사들의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규모를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를 매달 점검해 한도를 초과하는 카드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문책하는 한편, 신규 카드발급 건수와 마케팅 비용도 연간 적정 증가율을 정해 감독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강경한 규제라며 놀라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특별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카드사들의 외형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 들어 카드사들은 불법 길거리 모집을 일삼으며 매달 100만장씩 신규 카드를 뿌려대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42%나 치솟았다. 2003년 카드대란 시절을 연상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과당 경쟁도 심각하다.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해 해외에서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매달려 거품을 계속 키워왔다. 2007년 말 233조원이던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올해 3월 말 311조원으로 33.5%나 급증했고, 총여신도 같은 기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27.4% 늘어났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신협은 같은 기간 대출 규모가 61.1%나 치솟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자 10명 중 4명은 만기연장이 안 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이나 신협의 잠재 리스크는 훨씬 더 크다. 이들은 부채 상환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농후하다. 가채부채 발 금융대란을 막으려면 금융회사의 과당 경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리를 정상화해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을 대폭 낮춰 가계부실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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