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논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당내 의견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특정한 방향의 당론이 없을 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간 의견도 여러 갈래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소장파가 맹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 49명은 중수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9일 열리는 의총에서 격론이 불가피하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일단 청와대의 의견 표명 이후 중수부 폐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시중 여론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의총 소집을 요구한 49명 중 40여명이 반대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7일 논평을 내고 "야당과 한나라당 일부의 중수부 폐지 주장은 저축은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일단 사개특위 논의를 지켜보자"며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을 정할지 여부는 논의를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일단 중수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폐지 찬성 입장이었으나 이날 "혼란을 막기 위해 말을 아끼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소장파인 정태근 의원은 청와대와 검찰을 맹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검ㆍ경이 국민 보기에 눈꼴 사나울 정도로 수사권 독립을 갖고 싸울 때도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검찰 편을 드는 게 온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해병대 얘기를 하면서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중수부 존치 여부는 검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조직의 구조 내지 분장에 관한 문제로, 이는 정부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의 입장도 혼란스럽다. 한국일보가 10명에게 입장을 확인한 결과 중수부 폐지 찬성 1명, 반대 4명, 유보 5명이었다. 당초 폐지 찬성 입장이었던 이주영 이한성 의원은 이날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정치인들이 중수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비치는 여론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폐지 찬성 입장인 주성영 의원은 "검찰소위 합의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반대 입장인 박민식 의원은 "대안 없이 폐지하면 국민들은 재벌과 국회의원만 편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10일 6월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당 내부 및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이달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많아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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