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선심성 또는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 제시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심을 의식해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평소에 하지 왜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하려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신주류 원내지도부는 선심성 논란 소지가 있는 민생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큰 정책과 작은 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당 정책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됐다. 교과ㆍ문방 담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관련 법을 6월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고용보험 정책에 따르면 모든 예술인을 광의의 근로자로 규정해서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료는 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해 예술인과 분담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예술인 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상당히 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에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는 또 이날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미 제시한 대학 등록금 완화 정책, 전월세 상한제, 이자제한법 등도 모두 비슷한 성격의 정책들이다.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이런 정책들은 집행하려면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채 발표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해규 부의장은 “무리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정책을 두고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그렇다”고 반박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중요한 정책적 대안과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툭툭 던지기 식이 아니라 필요 재정과 정책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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