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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충돌/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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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충돌/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

입력
2011.06.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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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강공(强攻) 메시지는 없었다. 하지만 "수사에만 매진하겠다"는 말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의 비리 단서가 포착되면,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대한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성명 발표는 정치권과 각을 세우려 하지는 않았지만, 중수부 폐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지난 3일 검찰소위 합의안 발표 당시 검찰 내부에서 '수사 중단' 얘기까지 나오는 등 격앙된 기류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다소 밋밋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절충적인 안을 택한 것이다.

대검이 이날 김 총장의 성명 발표 장면을 일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막판에 취소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언론 플레이로 입법부에 대해 정면 도전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6월 말까지여서 앞으로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가 법제화되려면 사개특위 전체회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 기간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결과물로 중수부 존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검찰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국민의 여론을 되돌릴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뜻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긴 하나, 정확히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박용석 대검 차장의 언급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김 총장이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와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것은 향후 저축은행 수사가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관계가 얽힌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알리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힌다. 검찰의 칼끝이 조만간 정치권을 정조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된다"는 언급이다. 일각에서는 중수부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김 총장이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8월 말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런 시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중수부 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긴급 검찰 간부회의는 오전11시30분부터 2시간30분 동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회의에서 성명 발표 수위 및 발표 주체에 대해 격론이 오가기는 했으나,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나설 때가 됐다고 판단해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를 당당하게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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