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초 중수부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으나,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수부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서는 관할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역 이해관계도 초월한 전국 단위의 강력한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실세 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위축되지 않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지는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수석비서관들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성명에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여 서민의 피해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중수부에 대해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저축은행 수사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자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는 중수부 수사팀 내부의 문제의식은 성명에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치권과 정면 충돌함으로써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기보다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매진해 중수부 존폐 문제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도 남아 있는 만큼 일단 최종 결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국회로서는 중수부 폐지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청와대 입장과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 사개특위 위원은 중수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직무 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며 "민주당은 사개특위 합의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회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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