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범죄가 광역화하고 있고, 정부 운영을 해보니 전국 단위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그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일단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가 합리적인 대안 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의견이란 견해를 갖고 있다. 그간 전국적인 수사와 대형 권력 비리 사건 등을 담당해온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중수부 폐지 결정에 따라 제시한 대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제 신설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에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등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중수부 폐지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가 결정된다면, 이는 검찰 수사에 힘을 빼기 위한 정치권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중수부가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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