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합의하면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대검 중수부가 다시 부상했다.
중수부는 1981년 4월 출범 이래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형 사건, 재벌 비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을 상징하는 대표 부서로 자리매김했다. 중수부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1995년),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1998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2003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2006년), 박연차 게이트(2009년) 등에서 '거악(巨惡) 척결'이라는 명분에 걸맞은 굵직한 수사 성과를 남겼다.
이 같은 중수부의 위상은 막강한 권한과 화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수부는 대검 내에서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휘하에 수사기획관과 중수1과, 중수2과, 첨단범죄수사과가 배치돼 있다. 특수수사 분야에 밝은 검사 수십 명이 포진해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검 연구관과 일선 검사 중에서 수사요원을 징발할 수 있다. 중수부와 간혹 비교되는 일선 지검의 특수부가 부장검사 1명과 수사검사 서너 명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중수부 화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권한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권 약화를 위해 중수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지만 조직의 명운을 걸다시피 한 검찰의 저항으로 결국 실패했다. 현 정권 들어서도 박연차 게이트로 촉발된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보복수사 논란으로 번지면서 다시 중수부 폐지론이 불거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세계 각국의 경우를 봐도 검찰총장 직속 수사부서인 한국의 중수부와 같은 조직은 흔하지 않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도쿄지검 특수부가 사실상 중수부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검찰총장이 투표로 선출되는 등 사실상 직접 수사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범죄가 지능화, 대형화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중수부와 같은 강력한 수사기관을 만들고 있다"며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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