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연일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이자율 30% 제한, 전월세 부분 상한제 등 '친서민 정책'을 쏟아내자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다분히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좌클릭 성격의 정책들인데, 민주당이 앞서 주장해 온 정책들과 비슷한 터라 각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행보에 '정책 따라 하기'란 꼬리표를 붙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마냥 칭찬하면서 "잘 한다"고 응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혁신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한나라당이 어설픈 정책 따라 하기를 추진하다 헛발질을 하고 주저앉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민생'을 위한다면 내놓고 이를 방조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정책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야당의 저작권이 묻힌다는 우려도 크다.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6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 5,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역제안을 내놓는 등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6일 한나라당의 전월세 부분 상한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부분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핵심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큰 장벽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이라며 "그간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정부가 반대하면 슬그머니 물러나곤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한층 다듬고 확대해 내달 발표하려는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무 1반'(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에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를 더해 '3+3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KT본사 앞에서 9일째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참석해 직접 촛불을 들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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