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회사의 대출 고삐를 조여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아라."
저축은행의 잇따른 부실로 혼쭐이 난 금융감독 당국이 우리나라 금융의 또 다른 '약한 고리'로 알려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자금을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의 최소 적립 비율을 상호금융회사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회사가 쌓는 대손충당금은 정상 여신 0.5%, 요주의 여신(1~3개월 연체된 부실채권) 1%다. 반면 은행의 적립 비율은 정상 여신 1%, 요주의 여신 10%다. 요컨대 상호금융회사의 적립 비율을 현재보다 2~10배 높여 부실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상호금융회사의 권역 외 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80%에서 60%로 낮추고, 복수의 신협이 공동 대출단을 만드는 신디케이트론 비율도 총 대출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다. 신디케이트론은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FP) 대출과 그 형태가 유사한데, 자본금이 적은 신협이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같은 사람에게 자본금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비중을 늘려 왔다.
감독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2009년 1월부터 상호금융회사 예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돼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걸 계기로, 이들 금융권의 여신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잠재적 위험이 커졌기 때문. 한 관계자는 "지난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의 총 당기순이익(1조 9,875억원)이 2009년보다 27.4% 늘어나는 등 긍정적 지표도 있지만, 상호금융회사 특성상 저신용(7~10등급) 고객 비율(28%)이 은행(5.7%)보다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적극적 대출 마케팅을 통해 몸집을 불린 결과, 상호금융업계의 3년간 여신 증가율(27.4%)이 은행권 평균(22.8%)을 크게 웃돌고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 비중도 2008년 1.8%에서 2009년 2.2%, 지난해 2.3%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며 그 비중을 2007년 말 35%에서 지난해 42%로 빠르게 늘려온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본격적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서민들의 신용대출 상환여력이 나빠지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택대출의 위험성이 커지는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달 말 임원회의에서 상호금융업계의 자산 증가에 우려를 표시하며 '실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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